새 정부 출범 한 달만에 추경안 통과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
심사 과정서 1조 3000억원 순증
소비쿠폰 1.9조, 특활비 105억 증액
국민의힘 의원들 반발, 표결 불참

31조 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간 논란이 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조 9000억원,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4개 기관 특수활동비’는 총 105억원 각각 증액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추경안은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전쟁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1차 추경안 처리 이후 두 달 만이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추경안 통과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새 정부가 출범 31일 만에 추경을 확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조속히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라는 국민의 명령만을 되새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조정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했다. 소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30조 5000억원 규모였던 정부안 대비 약 1조 3000억원이 증액된 31조 7900억원 규모라고 예결위 민주당 간사 이소영 의원이 보고했다. 이밖에 무공해차 보급확대 사업 105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131억원 등이 증액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추경안 심사가 정부·여당 주도로 이뤄졌고, 일정 자체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반발하며 조정소위 회의 도중 퇴장했다. 야당은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지난해 말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던 대통령실 특활비가 포함된 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예산이 증액된 점 등을 문제삼은 바 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이자 조정소위 위원인 박형수 의원은 회의장을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마음대로 했다”며 “민주당이 요청한 증액 예산 부분은 다 반영하고, 국민의힘이 요청한 부분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일정의 촉박함을 이유로 일방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조정훈 의원은 “기초연금을 3000억원 이상 삭감하고, 북한 인권 관련 예산도 다 깎아버리고, 광주 고속도로 예산은 1000억여원을 넣어놨다”며 “추경에 의한 국채 발행(규모가) 24조원에 달할 듯한데, 빚을 내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넣을 수가 있는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소비쿠폰 관련 예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대식 의원은 “미래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빚만 넘길 수는 없지 않나”라며 “국회의원들에게도 15만원을 줘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돼 정부는 이르면 주말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달 중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