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중 李대통령과 방송3법 충돌
대통령실 “개인적 입장 표명” 지적
李위원장 “자기 정치 안 했다” 반박
與, 자진 사퇴·신속 수사 촉구 ‘압박’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앞으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에 오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라 의결권은 없지만 국무회의에 배석해 발언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관례에 따라 방통위원장을 배석시키고 발언 기회를 줘 왔지만 이 위원장이 논란을 계속 일으키면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배석하지 않게 하는 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뒤 기자들을 만나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로 남아 있는 동안 충실히 할 것”이라며 여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방송 3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 7일 국회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했고, 이 대통령은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 위원장을 질타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자기 정치는 없다’는 제목으로 글까지 썼다. 이 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 준 적은 있다”고 반박했다.

여당에서는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그에 대한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의 영역에서 봤을 때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면 그만두게 돼 있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민과 나라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이어 “오늘(9일) 이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수사당국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