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우 의장 “인간적 측면서 방문”
주진우 “사면 땐 刑 절반도 안 채워”
대통령실 “사면권 논의된 적 없어”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여권에선 혁신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 전 대표 특사 주장이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특사는 국민 배반”이라며 견제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조 전 대표를 접견했다. 둘은 차단막을 두고 진행되는 일반적 면회가 아닌 장소변경접견(특별면회)으로 만났다. 장소변경접견은 시간제한이 없고 의자나 소파가 비치된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에서 이뤄져 신체 접촉도 가능하다.

우 의장 측은 “두 분 간에 나누신 이야기를 확인할 수는 없다”며 “인간적인 측면에서 방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전 대표는 과거 우 의장의 후원회장을 오래 맡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를 역임하던 시절에는 함께 당 혁신위원을 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최근 법무부가 광복절 특사 대상자 선별 및 검토 작업에 착수한 만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혁신당은 3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비교섭단체 오찬 회동에서 광복절 특사를 요청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즉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도 조 전 대표 특사론이 나오고 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은 죗값을 이미 혹독하게 치렀다”며 “조 전 대표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적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입시 비리를 이렇게 4분의1 정도 형만 살고 사면하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라며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면권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사면권이야말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