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후보 “조국 가족 양형 불균형 측면…사면은 대통령 판단”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 “조국 가족 양형 불균형 측면…사면은 대통령 판단”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7-16 15:51
수정 2025-07-1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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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16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16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해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원칙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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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5.7.16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5.7.16 뉴시스


정 후보자의 이같은 답변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국민은 본인 양형에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일반 국민 중 양형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찾아서 사면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그런 취지라기보다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즉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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