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거 사면… 조국 돌아온다

여권 대거 사면… 조국 돌아온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5-08-11 23:46
수정 2025-08-1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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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광복절특사 2188명 사면·복권
정성호 “국민통합 측면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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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임시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 임시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8.11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최강욱·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복권했다. 이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첫 사면으로 국론을 통합하고 국정동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됐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를 비롯해 2188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이 결정됐다. 이 대통령은 연말 크리스마스 사면 때 검토할 수 있게 생계형 사면 사례를 부처별로 모아 달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경제인 사면과 관련, 경제 활성화에 주목해 달라며 “(사면 규모가) 가장 큰 숫자”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등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그의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 등 모두 27명이 포함됐다. 여권에서는 최·윤 전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은수미 전 성남시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대통령실 균형인사비서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명단에 올랐다. 야권에서는 정찬민·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을 추진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12일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은 급성장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산업을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 전략 마련을 위해 발의됐으며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서울시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기차·데이터센터·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심 밀집 구조 속에서 전력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32년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분리해 ‘기후에너지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설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개편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 의원은 “AI산업 확대와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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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관련 인사도 복권됐다. 주요 인사로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 통합 측면, 대상자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한 기여도, 각계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2025-08-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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