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권력의 시녀 돼 상상할 수 없는 중형 구형”
나경원 등 野 의원 향해 ‘의원직 상실형’ 구형
“이재명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법 질서 무너져”
나경원 “법원이 헌법 수호 저지선 구축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검찰이 권력 앞에서 권력의 시녀가 돼 야당 의원들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중형을 구형했다”며 “대한민국을 일당 독재로 만들겠다는 야욕에 부화뇌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구형한 데 따른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사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공수청) 설치 법안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한 법 개정으로 확인됐고, 지금의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기관이란 것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패스트트랙에서 싸웠던 우리 당 의원들은 개인적 이익, 우리 당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던 분들”이라며 “그 행위와 죄질과 어떤 균형도 맞지 않는 구형”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검찰은 여전히 권력 앞에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권력을 위해 시녀 노릇 했던 자신들을 향해 칼을 들고 심장과 가슴을 계속 찔러대면서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검찰은 아직도 무슨 마음으로, 미련으로, 자존심으로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선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 이재명이란 정치인 한 명이 국회에 들어옴으로 인해, 그 정치인의 대한민국 권력 정점에 섬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검찰은 진작 권력의 시녀였고, 사법부마저도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두렵다. 그리고 이 패스트트랙 선고가 어떤 결과로 끝날지 두렵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그 당시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 통과를 좌파 장기집권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판단하고 무리하게 강행했다”면서 “우리는 구호제창, 연좌농성, 철야농성으로 그 정치적 의사표시를 했고, 국민들께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공감하여 민주당이 스스로 이를 철회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이 빠루와 해머를 반입하는 등 폭력적 행위로 맞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이 기소는 소수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의 의회권력 남용을 넘어선 독재에 날개를 달아주어 지금 의회에서 벌어지는 의회민주주의의 패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법원을 향해서는 정당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의회는 더 이상 의회가 아니다. 다수의 폭거와 의회의 외피를 입은 의회독재만 남아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는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이 그 저지선을 구축해 줄 것을 소망해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