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환수대상액 180억원 중 절반 해당
사업 수행 포기로 인한 협약 해제 80.7%
대형과제 무산->행정비용 부담 이어지는 구조
조은희 “역량 검증·사후관리 체계 정밀 설계해야”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지원사업이 업체의 사업 포기와 평가불량 등으로 무산돼 환수되는 금액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누적된 환수대상액 약 180억원 중 81억원이 지난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원사업 중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협약이 해제된 건수가 총 88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환수 대상은 총 73건으로, 환수 규모는 총 179억 9896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환수대상액은 ▲(2020년) 11억 5000만원 ▲2021년 16억 6000만원 ▲2022년 18억 5000만원 ▲2023년 52억 1000만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환수대상액은 81억원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환수액 180억원 중 절반 가량(45%)이 한 해에 집중된 것이다.

사업 수행 포기로 인한 협약 해제는 총 88건 중 71건(80.7%)으로, 162억 7000만원의 지원비가 중도포기로 인해 환수 대상이 됐다.

지난해 환수 대상액이 급증한 건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제작비가 급증하는 상황과 맞물려 국내 지원 사업에서도 대규모 콘텐츠제작 지원 예산이 투입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30억원 지원 과제 2건은 배우 캐스팅 불발 및 편성 미정, 14억 5000만원 과제 2건은 제작사 인력수급 문제 및 제작기간 문제 등으로 각각 포기했다. 이밖에 제작 투자 불발, 내부 사정, 외부 변수에 따른 행사 취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환수된 금액은 후순위 사업의 지원비로 투입되지만 대형과제 무산이 지원·환수·재집행이라는 행정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의원은 “지원 규모가 클수록 과대포장·중도포기 리스크도 커지는 만큼 선정단계에서의 역량 검증과 집행 이후의 사후관리 체계를 더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