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아직 당 부동산 TF 첫 회의도 안해”
“현재 입장을 답변하기 어려워” 말을 아껴
野 김도읍 정책위의장 “재초환, 잘못된 제도”
“정기국회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당내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정기국회 내 처리에 대해선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아직 당 부동산 TF(태스크포스)가 첫 회의도 안 했는데 개인 의원 의견이나 국토위 아이디어 수준의 의견에 대해 당 지도부로 현재 입장을 답변하기 어렵다”며 재초환 완화·폐지에 대해 말을 아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 넘게 차익이 생기면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된 이후 유예를 거듭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시행됐다. 다만 제도가 부활한 뒤 실제로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민주당 안에선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 완화·폐지 가능성이 거론됐다. 악화된 여론을 달래고 공급 확대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는 부동산 같은 민감한 정책에 대해선 조용히 튼튼히 정부를 뒷받침하는 게 당 기조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당 주택시장 안정화 TF 중심으로 질서 있고 차분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에는 “그런 정책 제안이 나오면 국민이 그래도 희망을 갖지 않을까 한다”며 “여야 원내 협의에 달려 있다. 원내 중심으로 검토하고 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초환 폐지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 대책 현장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입장이 정확하게 정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재초환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라며 “이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재초환 폐지법을 대표 발의해놨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부적절한 언행과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대해 “과도한 정치 공세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방어하면서 생긴 일”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 제기된 이 차관 사퇴 요구에 대해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와 관련한 입장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