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서 국힘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
“국민 상대로 성과 부풀리기” 비판
소비 쿠폰 남발·부동산 정책 오류 언급
송언석 원내대표 “시장 기본 원리 흔들어”

4일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지역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차 경남도청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자화자찬·돈퓰리즘’이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오늘 이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했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자화자찬과 돈퓰리즘 등으로 점철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2% 성장률과 주가지수 4000으로 경제가 위급 상황을 벗어났다는 대통령 눈에는 주식 시장의 전광판만 보이는 것 같다”며 “소비 쿠폰 남발로 치솟은 물가와 살인적인 고금리에 수많은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이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은 청년들은 좌절하고 있다”며 “이번 관세 협상은 연 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현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투자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주력산업 위기론도 꺼냈다.

그는 “철강과 같은 우리 주력 산업은 살인적인 고율 관세로 산업의 생존마저 위협받게 됐다”며 “원자력 잠수함, 핵연료 공급은 협의라는 공허한 말장난에 그쳤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을 두고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다는 허울 좋은 구호를 앞세웠지만 결국 재정건전성을 파탄내는 돈퓰리즘 예산”이라며 “어디서 많이 본 광경이다. 문재인 정권 내내 해마다 10% 가까이 늘어난 정부지출을 이재명 정권이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퍼주기식 지원과 빚더미로는 진정한 회복과 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시정 연설을 보니) 국가 재정 파탄을 불러올 무책임한 빚더미 예산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겉으로는 민생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금 살포와 무책임한 채무 탕감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기본 원리를 완전히 송두리째 흔드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50% 넘는 국가 채무 비율에다 매년 1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 추세를 고려해볼 때 60%를 넘는 것은 몇 년 안 남았다”며 “현 20세 청년이 환갑이 되는 2065년,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150%를 넘는다는 전망이 있다. 국민연금은 고갈된 지 오래일 것이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누적 적자는 거의 6000조원에 가까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수입의 거의 3분의 2를 건강보험이나 연금으로 전부 내야 한다”며 “300만원을 벌어서 200만원 납부하고 100만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시장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나라를 만드는 길로 정책을 펼치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장 대표, 송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부울경 시·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각 시·도 주요 현안 보고와 예산정책 협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