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민주 “역성장서 정상성장 궤도 진입”
국힘 “日 같은 관세 안전장치 없어”

여야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728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 투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경제는 대반전을 기하고 있다. 역성장에서 정상성장 궤도로 진입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경기 하강기에 초긴축재정이라는 독약처방을 했다. 그러다 보니 경제가 죽어버렸다”고 했다. 전 정부에서 긴축 재정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본예산(670조원) 대비로 보면 8.1% 증가이지만, 올해 추경예산(703조원)과 비교하면 3.5%만 증가한 것”이라며 총수입 기준으로도 본예산 대비 3.5%, 추경 대비 5.0% 증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예산에 대비하면 균형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은 현금 송금을 법적으로 막아놓은 안전장치를 둔 협상을 했다. 일본은 ‘여우의 지혜’를 썼는데 우리는 그런 안전장치 없이 부담만 떠안은 협상을 했다”며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임기 3년으로 기간을 한정했는데, 우리는 10년 의무를 지는 협상을 했다. 부담은 우리가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농산물 개방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산물도 저희들 얘기가 맞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기업에 약속한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과 관련, “결국은 다 민간에서 약속한 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현대차·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GPU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공급받기로 한 GPU가 다 (최신 칩인) 블랙웰만으로 100%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로남불 예산 ▲보은성 예산 ▲‘깜깜이’ 정책금융 예산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채 불투명 ‘졸속 (인공지능)AI’ 예산 ▲선심성 예산 등 5대 부문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