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합리적 경제보상 필요” 보고
중견기업 수준 임금 단계적 인상 필요
“軍 복지개선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6일 초급 간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등 군 복지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국방위는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군복지개선소위원회를 신설해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점차 낮아지고 있는 간부 지원율을 끌어올리고 중견 간부의 이탈이 증가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회의에서 합리적인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높은 근무 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당직근무비 인상, 인사이동으로 인한 이사 시 이사화물비 현실화와 입주 청소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직근무비의 경우 평일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휴일은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2027년 상반기까지 간부에게 1인 1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 밖에도 초임간부는 중견기업 초임 수준, 중견간부는 중견기업 이상 수준으로 임금의 단계적 인상, 격오지 근무자의 경우 근무지와 상관없이 민간주택 임차를 통해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전국단위 군인 자녀 자율형공립고 설립 등의 추진과제가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위원장과 국방위 간사 부승찬 더불어민주당·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등 소위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여야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군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 간부 충원율과 중도 이탈률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대로면 우리 군은 절멸 위기다. 군 복지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여야가 합심해 소위 구성이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위는 군인을 청년이 꿈꾸는 직업으로 변모시키고 군대가 청년이 근무하고 싶은 직장이 되도록 획기적인 지원을 강구하겠다”며 “합리적인 경제적 보상, 만족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철저한 의료복지 서비스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