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난민기구 홈페이지로 통계 확인
김태호 “정부, 유엔난민기구와 공조해야”

대한민국 국적 대신 해외에서 난민 자격을 획득해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약 2000명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 대한 구체적 통계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외교부·통일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엔난민기구(UNHCR) 관여 하에 난민 자격을 얻은 탈북민은 5년간 최소 197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난민이 된 탈북민은 2020년 676명에서 2024년 265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정부는 난민 자격을 얻은 탈북민들의 수치를 자체적으로 집계하지 않고 유엔난민기구 홈페이지를 통해 통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탈북 난민’ 들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탈북민을 난민으로 받은 국가들이 이들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각 국가들은 당사자의 개인정보 및 신변안전 등을 감안해 구체적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다”며 “국내 입국한 탈북민이 직접 난민 지위 획득 여부를 밝히지 않는 한 (이들의)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난민 관련 사항은 해당국이 망명자의 인권 보호 및 개인 프라이버시 등을 이유로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탈북민들이 우리나라가 아닌 제3국에 난민을 신청하고, 그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통일부는 UNHCR과 공조해 해외 난민 탈북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