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검사 집단 반발에 ‘항명’ 규정한 정청래
최고위서 정성호 장관에 “결심해달라” 요청
검사장→평검사 발령 어려운 역진 조항 언급
“법무장관, 대통령령 폐지 검토·건의해달라”
‘검사징계법 폐지’ 김병기 “해임·파면 받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결연한 의지로 이 참에 정치검사들의 행태를 끊어내야겠다는 결심을 해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 발언을 통해 “사표 내고 나가서 변호사 개업해서 전관예우 받고 떼돈 버는 것 막아야 한다. 그러니 즉시 징계 절차에 돌입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대통령 시행령에 역진 조항이 있어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하니 법무부 장관은 이 부분을 검토해서 대통령령을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건의해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에서 일부 검사들의 항소 포기 집단 반발을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자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겁 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일부 정치검사들이 소동 벌이다가 명예롭게 나가는 것처럼 쇼하고 싶을텐데 속셈 다 안다. 부당하게 돈 버는 것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검사징계법 폐지를 공식화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장관에게 강력히 요청한다”며 “항명 검사장 전원을 보직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했다. 이어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는 파면 불가한 현행 검사징계법을 파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파면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최고수위 대응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