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2022년 李 낙선 기여한 일당
그들 도움될 정치 기획 왜 하겠나”
사견 밝혔지만 용산 불쾌감 드러나
정무비서관도 “충격적 항명” 비판
법무부 “수사 개입 아닌 의사 교섭”

대통령실이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부터 반성하라”며 반박에 나선 것은 검찰 내부의 반발이 ‘검란’으로까지 번지는 형국이 되자 직접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간은 “입장 낼 게 없다”며 거리두기를 해 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자 결국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이 구형을 세게 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판사가 더 세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검사는 왜 (구형을) 세게 안 불렀을까”라며 검찰이 애초에 이번 사건에 대한 구형을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우 수석은 또 “정무적 사안으로 비화되는데 사전에 (항소 포기를) 계획한 사람이 없다”며 “대통령실이 기획한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고 어떻게 (사태가) 돌아가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욱·김만배·유동규는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낙선하도록 기여한 사람들”이라며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 기획을 왜 하느냐. 왜 개입을 하느냐”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발언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말을 아껴 왔던 대통령실에서 고위 관계자가 직접 나서 직격한 것과 관련, 이번 사태가 이 대통령을 향한 공세로 확산되는 데 대한 대통령실의 불쾌감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최근 검사들의 집단적 행동은 항명”이라며 “이례적이고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무부도 야당의 의혹 제기와 검찰 일각의 반발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항소와 관련한 정성호 장관의 ‘신중 판단’ 지시에 대해 “수사 개입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의사 교섭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사례만 봐도 카카오 사건의 경우 정 장관이 ‘별건 수사로 질타를 받았는데 항소하는 게 맞느냐’고 의견을 냈지만 검찰이 강하게 항소 의견을 내 결국 수긍했다”며 “원래 그런 자연스러운 교섭 과정”이라고 말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 장관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일 뿐 일방적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게 아니라는 취지다.



조 보좌관은 대장동 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배를 가른다’는 협박을 듣는 등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남욱 변호사의 증언을 언급하며 “담당 검사가 언론을 통해 ‘배를 가른다고 하지 않았고 개복수술이라고 표현했다’고 해명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재판 결과를 보면 2기 수사팀의 결론은 불법 수사로 얼룩졌거나 잘못된 수사였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