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주체도 법사위 vs 특위 입장 차
여야 회동 무산… 오늘 재협상 시도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동상이몽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입을 모아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기소’ 실체 규명에,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에 초점을 맞추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치검사들의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집단행동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 수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즉각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담는 조사 범위에 ‘외압 의혹’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사 주체를 두고도 입장 차가 극명하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 국조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라 국조특위를 설치하거나 특정 상임위에서 조사를 실시해도 무방해 여야의 협상전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동이 무산된 여야 원내지도부는 18일 재협상을 시도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법무부(18일), 내란 특검(19일), 대검찰청(20일)에서 릴레이 항의를 이어 가는 ‘규탄 주간’에 돌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범죄수익) 7800억원을 범죄자 뱃속에 집어넣고 (공군) 1호기로 먹튀하겠다고 한다. 돌아오면 기다리고 있는 건 국정조사”라며 “그다음은 특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