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 발표

‘의료 대란’을 부른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추진과 관련해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거쳐 ‘2000명 일괄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복지부는 의대 증원 규모 결정의 근거로 ‘2035년에는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들었다.

1만 5000명은 현재 의사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가정 아래 진행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기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1만명에, 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자 A씨가 추산한 현재 시점에 부족한 의사 수 4786명을 더한 것이었다.

‘2000명 증원’ 근거 논리적 정합성 부족…충분한 협의·논의 없는 절차적 문제도감사원은 복지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안을 마련했다고 봤다.

A씨의 연구는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나타낸 것으로, 전국 총량 측면에서 부족한 의사 숫자를 계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자 A씨도 감사원에 이러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현재 부족한 의사 수를 5000으로 보더라도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 효과를 반영해 보정하지 않고 1만명과 단순 합산함으로써 총 부족 의사 수가 부정확하게 산출됐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합의와 달리 증원 규모에 대해 의사단체와 협의하지 않고, 발표 직전 보정심 심의에서 위원들에 충분한 정보와 검토·논의 시간도 부여하지 않는 등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도 미흡했다고 감사원은 짚었다.

증원 규모 배정 기준 일관성 없어…배정 위원 선정 과정도 문제감사원은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먼저 배정 인원을 결정하기 위한 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대학의 교육 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균형 있게 포함됐는지 검토 없이 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배정 위원으로 위촉된 7명 대부분이 보건의료정책 연구자나 관련 공직자로 의대 졸업 등 경험·전문성은 있으나 의대 교육 현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경력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장 점검을 하지 않고 배정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교육부는 당시 대학 유형별 배정 기준을 적용한 뒤 ‘수도권 병원 임상 실습 시간 비율 과다’ 등을 이유로 6개 대학의 배정 규모를 조정했다. 특정 대학에만 감소 조정 사유를 적용하고, 같은 사유가 있는 다른 일부 대학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감사원은 일부 공무원의 배정 위원 위촉과 배정위 회의록 미작성 등의 사안은 부적정하거나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