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취임 첫 간담회

“연내 공공의대 설립 근거 마련
최우선 과제는 응급의료 개편”

윤석열 정부 때 마련된 ‘5년간 20조원 이상 의료개혁 재정 투입 계획’이 현 정부에서도 이어진다. 정부는 의대 모집인원 증원 가능성도 열어 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공공정책수가 등 주요 과제가 진행되고 있어 재정 투입은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의료개혁의 큰 축은 변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또 “공공의료에 의무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료 사관학교’는 공공의대와 같은 개념”이라며 “연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국립의대 신설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대 신설은 의대 증원과 직결돼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정원 내 추진 방법도 있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증원도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입학 시점부터 지원과 의무를 알고 들어왔다면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게 다수 법률 판단”이라며 “위헌 논란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꼽았다. 그는 “중증 환자가 응급실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응급실 지정 기준을 ‘중증 배후 진료 역량’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