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문제, 심각한 수준 넘어…법 위반 엄정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표시의무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를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를 도입하고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하고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허위 과장 광고가 극심하다. SNS를 통해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생성형 AI 등 신기술을 악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시장 질서 교란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심한 그런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 사태와 관련해 김 총리는 “쿠팡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리면서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제도 개선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아울러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고 있다. 영유아 학령기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불안도 확산되고 있다”며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5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도 실시하고 특히 학교 등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도 주력해야 할 것 같다”며 “각각 유행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토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여름 부산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린다”면서 ”단순한 국제회의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K-컬처의 근본은 K-헤리티지다. K-유산, K-전통, K-역사가 될 수 있다”며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근본 토대를 재확인하는 자리이고, 온전한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과 그것을 후대에 전달하는 데 있어서의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스스로도 다지고 국제사회에도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APEC의 경험을 보면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을 좌우한다”며 “국가유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부산시가 하나가 돼서 제반 인프라 조성과 프로그램 기획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국가 전반적으로 국가 유산,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는 문제와 현대적인 정책을 병존시키는 문제의 조화로운 문제에 대해서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해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