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약 해부] 野 3당 핵심공약 비교

[여야 공약 해부] 野 3당 핵심공약 비교

입력 2012-04-02 00:00
수정 2012-04-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합진보당은 야권 연대로 뭉친 민주통합당과도 차별적인 정체성을 드러낸 공약을 내세웠다. 투기 금융 모델 청산, 재벌 해체 후 전문기업화 등 경제 민주화를 명확히 제시한 점이 다른 정당과는 확연히 다르다. 무상 의료 실현, 6~12세 아동수당 도입 등 믿음 가는 복지국가 건설 공약도 여느 정당보다 훨씬 적극적인 자세다. 근로자 서민 정책에서도 자발적 공정임대주택등록제 등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눈에 띈다.

재원 마련 측면에선 증세를 통한 재원 확충을 솔직한 기조로 제시하는 접근이 차별점을 보였다. 그러나 거시경제 관리 목표, 내국세 증가율 등 증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도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복지국가 건설에서 예산 확보, 법 개정 등 세부 이행 과정을 제시하지 못했다.

자유선진당은 분열된 사회 통합, 지방화와 분권화 기조 등 당의 정체성에 맞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1순위 핵심 공약인 저출산 정책은 총 6조원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였다. 세종시 추진, 분권형 대통령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 이후 농어업 보완 대책 10조원 추가 확보 등 정당 지지 기반과 정체성을 반영한 공약들도 돋보였다. 청년 정책은 대학 등록금 30% 인하 등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중간선에서 절충식으로 내걸었다. 반면 정책 효과, 재원 조달 측면의 빈틈도 드러났다. 전 소득 계층 대상 의무 영·유아 보육 등은 긍정적 효과만을 기대하기 어렵고 등록금 인하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내국세 일정액(2%) 지원 등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중앙·지방의 조세 수입 배분 체계 50대50 등 지방 균형 발전 공약이 많은 반면 5년간 43조원의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창조한국당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근로자·청년 대상 공약에 초점을 맞췄다. 과로 체제 해소·근로 시간 외 학습시간 증대(10조원), 청년 일자리 100만개 창출(1조원), 비정규직 정규화(1조원), 반값 등록금(3조원) 등이 주요 공약이다. 대북정책에선 향후 3년간 매년 100만t의 식량 지원 등 차별성을 내세웠다. 그러나 창조한국당 역시 재원 조달에서 소요 예산 추계가 불명확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2-04-0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