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세종시 ‘무차별 공약’…호남은 지역 특화성장 초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의 충청권 공약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원활한 추진으로 요약된다. ‘세종시 원안’ 사수의 공적과 사업의 완결을 두고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박근혜 바람’을 기대하는 새누리당은 세종시청과 경찰서, 법원을 인근 조치원읍으로 옮겨 행정중심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세종시 기획자’를 자처하는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분원 유치, 조치원에 세종시 2청사 신설을 약속했다. ‘세종시 지킴이’를 자처하는 자유선진당은 한발 더 나아가 세종시로의 국회 이전과 조치원을 기초시로 만들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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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북

현재 유권자 다수가 행정타운 인근 연기군민인 점을 의식한 정당들의 공약 남발은 세종시가 마치 ‘행정수도’가 될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한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에 따를 정치적 저항을 고려한다면 공약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선언적 수준의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광역시·도별 공약도 정당 간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역현안 사업들을 그대로 나열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세 정당 모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 및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의 경우 충청권 광역철도망과 도시 철도 2호선 관련 공약을, 민주당은 대청호를 활용한 녹색관광 벨트 조성과 대덕특구 정부출연연 독립성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점이 차별화된다. 자유선진당의 경우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공약이 지역 욕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충남의 경우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서해안 유류피해 주민 지원, 충청광역권 교통망 확충 등의 공약이 중복된다. 충북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북내륙교통인프라 확충,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권역별 신성장 산업조성 지원 등 공약이 대동소이하다.

재원조달 방법의 현실성 차원에서 살펴보면 세 당 모두에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과 관련한 설명을 찾을 수 없다. 오랜 기간을 두고 고민하며 만든 공약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제시됐던 지방정부의 이슈를 모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수준이다.

또 다른 특징은 ‘분배’보다는 지역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미 중앙당 차원에서 분배 차원의 공약이 다수 제시된 탓인지 분배와 관련된 의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포함한 지리적 균형발전에 국한되고 있다.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즉흥적이고 근시안적 정책공약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내포신도시 조기 안착, 대전·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등은 정책이 추구하는 근본적 가치에 대한 의미 부여와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핵심이 결여된, 단순하고 보여주기식 정책일 뿐이다. 즉 국민들을 위한 공약이 아닌 정치인 스스로를 위한 공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이다.

광역지자체 현안 사업과 자신들의 정치 노선이 부합된 일부 의제들을 추상적으로 제시하면서 공약의 이행여부와 책임 검증이 불투명한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공약의 본질적 접근은 정치인들의 굳은 정책 신념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자기 성찰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볼 때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인다.

곽현근 교수·최호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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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북

호남 지역은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의 텃밭으로 인식돼 온 지역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분위기는 ‘민주당 간판만 달면 반드시 당선된다.’는 공식이 서서히 깨지고 있다. 그만큼 유권자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욕구 역시 다양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호남권 공약은 지역적·산업적 특성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잘 드러났다. 지역균형발전보다는 지역 특화성장 발전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상황을 고려한 각 당의 전략이 일치한 부분으로 읽힌다. 공약의 구체적 실행 계획 면에선 민주당이, 공약 효과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선 새누리당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약의 구체적 실현 여부에 대해선 양당 모두 흡족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사업단위별 재원 확보, 연차별 실행계획, 사업추진 주체 등에 있어서 미흡한 측면이 드러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양당이 광융합 복합클러스터 산업을 공통적으로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전남·북에선 두 정당이 공통적으로 지역 특성을 공약에 반영했다. 새만금 관련 사업 및 농업지원대책, 한류문화 지원, 산업단지 조성 등이 일치한다. 반면 전남에선 우주항공 산업, 해양 관광·레저 산업 지원, F1 관련 자동차 산업 지원 등 두 정당의 관심 분야가 다양했다.

새누리당은 광주광역시에선 광주 연구개발(R&D)특구 독립법인 추진, 광천동·운암동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전북에선 새만금 신항만 배후 물류·산업복합단지 조성, 한류원형문화권 조성, 전주~익산권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내세웠다. 지리산·덕유산 권역 ‘리틀 스위스’ 조성 공약과 R&D특구 지정 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사업이다. 전남에선 바다위 플랜트 아일랜드 조성,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등이 핵심이다. 새누리당 공약은 산업기반 시설이나 제도 개선이 수반되는 사업이 많아서 공약이 실현되면 유관 산업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 익산, 김제 지역에선 나름대로 지역 유권자의 이익을 잘 반영했다.

그러나 기타 후보자를 내지 않은 지역에선 해당지역 유권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형평성 측면에서도 세대 간, 다문화, 대기업·중소기업 간 배려가 고려된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 공약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범정부적 노력이 이어지지 않으면 자칫 공약(空約)에 그칠 위험도 커 보인다.

민주당 공약은 권역별 사업 지원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선 아리랑 종합센터 건립, 축구전용구장 설립, 5·18 아카이브 조기완공, 경전선 전철화 등을 약속했다. 전북에선 농촌 살리기,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확충, 판소리·한식 등 한류문화 지원을, 전남에선 2012 여수엑스포 개최 지원, 2013 순천만정원박람회,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방 등을 앞세웠다.

이런 공약들은 지역별 특화 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동시에 노렸다. 소통 측면에서도 지역 유권자들의 요구가 잘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실현가능성 관점에선 지방정부 숙원사업을 반영해 지역 주민들의 공약 체감도가 높다는 점이 강점이다.

반면 비교적 단시간에 구현될 수 있는 공약들은 많지만 지속적 도시 성장 등 중·장기 비전, 계획을 공약에 좀 더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물리적, 제도적 기반이 포함된 장기 성과 측면은 부족해 사업의 연관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다. 또 근래 지역현안으로 떠오른 다문화, 도·농 간 형평성 문제 등이 누락돼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친환경 산업 지원은 전북과 전남이 모두 중점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사업간 조정이 서로 이뤄진 상태에서 공약으로 설정했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황성원 교수·이민창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