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새 정부 靑 조직개편 방향’ 평가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청와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후한 점수를 줬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정책 집행은 좀 더 효율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 향후 국정을 운영하며 발생할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 정교하게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그동안 각부 장관과 공무원들이 청와대와 총리실 양쪽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불만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이번 청와대 조직 개편을 통해 대통령은 국정 과제에 더욱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순 시사평론가도 “이번 개편은 ‘작은 청와대’를 지향하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며 “비서실장을 정점으로 한 단일 수직 체계를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정책실 폐지는 부처에 책임을 맡기겠다는 의미”라며 “국정기획수석과 미래전략수석의 부활 및 신설은 국정 전반은 청와대가 맡고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가안보실 신설은 참여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부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외교안보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신 교수는 청와대에 정무 기능이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임장관이 폐지되고 정무수석이 그대로 존치됐기 때문에 정무 기능이 청와대에 집중될 수 있고 당·청 관계도 청와대에 종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도 “대국회 관계 등 청와대의 정무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봤다.

국정 운영자들 간에 세부적인 권한 조정이 없다면 혼선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교수는 “청와대가 행정부를 사전·사후 점검하고 각 부처에 새로운 국정 의제를 전하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 때문에 청와대 수석들도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청와대 수석들의 권한이 국무총리, 장관과 중첩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를 놓고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청와대 조직이 확대와 축소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최종적인 평가는 정권이 출범한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전망도 나왔다. 황 시사평론가는 “이번 조직 개편의 단점은 향후 조직 확대 개편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도 “청와대의 슬림화 여부는 역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부서 숫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유보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