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제2분과 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경제민주화 따로, 성장 따로인 것이 아니라 그게 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 정책토론회에서 “중소기업도 ‘기술을 열심히 개발하면 뺏기지 않고 일어설 수 있겠다’, ‘열심히 노력하면 제값 받을 수 있겠다’, ‘억울함 없이 희망을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성장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칸막이식 지원’을 개선하려면 중소기업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기능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지원 전문 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인력난 등을 거론하며 맞춤형 대책을 요구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처우와 관련해 “재형저축이나 퇴직공제 등이 확실하게 정착돼야 한다”고, 대형마트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규제 강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침체와 관련, “아파트 가격이 자꾸 하락해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계층까지도 전·월세를 선호하면서 정작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철도 부지 위에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행복 주택’ 공약에 대해서도 “기술이 발달돼 소음이나 이런 것도 별로(문제가 안 될 것)”라면서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 25일 열린 경제1분과 토론회에서 “비과세 감면은 일단 일몰이 되면 무조건 다 끝내는 것으로 해야…”라면서 “그런데 이게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