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피드백’ 중시..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ㆍ심층평가 대상될듯

대통령직인수위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시행되는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사후 평가를 강화하기로 하고, 현행 평가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인수위 경제2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정책을 수립해 실천하는 것과, 그것을 평가하고 점검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비율을 10대 90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사후 정책평가와 피드백(feedback)을 중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성과 과학성을 결여했다는 지적 속에서도 좀체 개선되지 않았던 정부의 정책평가시스템이 선진국형 틀을 갖추는 계기를 맞을 지 주목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로는 정책이 수립보다는 평가 중심으로 갈 것”이라며 “평가체계를 새롭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운용해온 정책평가 방식으로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공공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기재부의 사후 심층평가 ▲국무총리실의 심사평가 등을 꼽을 수 있다.

감사원의 감사도 지난 노무현 정권 때부터 성과감사 개념이 도입되면서 정책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인수위는 이 가운데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의 체계화ㆍ내실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이 사후 정책점검을 강조했던만큼 특히 심층평가 방식은 전면 보완돼 사업시행 후 예산증감 여부를 결정하는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의 성과감사는 감사의 고유 기능이 있는데다 순수한 정책평가로는 볼 수 없고, 전문성 논란도 따랐던만큼 당장 주요 정책평가 수단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