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검증기준 그때 그때 달라지는 ‘원칙의 박근혜’

고위 공직자 검증기준 그때 그때 달라지는 ‘원칙의 박근혜’

입력 2013-02-01 00:00
수정 2013-02-01 00: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용준 낙마 책임 언론에 떠넘기기 논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 책임을 언론에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지 확대
박근혜(가운데)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여전도회관 대강당에서 한국기독교목사원로회기도운동본부가 연 국민대통합 나라사랑 신년특별기도회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박근혜(가운데)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여전도회관 대강당에서 한국기독교목사원로회기도운동본부가 연 국민대통합 나라사랑 신년특별기도회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박 당선인은 31일 새누리당 소속 경남지역 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그 시대의 관행들도 있었는데 40년 전의 일도 요즘 분위기로 재단하는 것 같다. 하마평에만 올라도 (언론이) 검증에 들어가 거꾸로 가족과 본인한테 피해가 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에도 “인사청문회에서 죄인 취급하듯이 몰아붙이면 누가 후보자가 되려 하겠느냐. 청문회라는 것이 일할 능력에 맞춰져야 하는데 조금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말했다고 한다. 김 전 후보자도 최근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을 통해 밝힌 사퇴 발표문에서 언론 검증의 문제점을 주장했고, 윤 대변인도 김 전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 보도에 대해 “확실한 근거가 있는 기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와 여론 검증이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신상을 털어 창피를 주는 무대로 변질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 전 후보자의 두 아들이 어린 나이에 부동산 투기로 큰 재산을 갖게 됐고, 체중 미달과 통풍 등 석연찮은 이유로 군 면제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의혹 제기가 국민 시각에선 합당하다는 견해가 더 많다. 알 권리 차원에서도 당연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김 전 후보자는 전임 정권 때부터 낙마 원인의 ‘단골 메뉴’였던 부동산 투기와 병역 기피, 논문 표절, 위장 전입 중 두 가지에 해당됐다. 오히려 사전에 이를 알고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 인사권자의 판단과 ‘그 시절엔 다 그랬지’라고 생각한 김 전 후보자의 의식이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당선인도 수차례 ‘국민의 눈높이’ 인사를 강조했다. 그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점으로 꼽은 것이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으로 상징되는 인사 실패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명 철회 9명, 조기 경질 1명, 인사청문회 무산 6명, 청문경과보고서 불채택 3명 등 총 19명이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8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와 관련, “어떤 분이 일을 제일 잘할 수 있을까. 이 분은 국민 눈높이에서 어떨까 생각하면서 계속 찾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인선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난 도덕성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걸리고 그러잖나. 국민이 볼 때 아마 저만 한 인품과 경력이면 좋다, 이런 공감대는 (형성)돼야 하지 않겠나. (밀어붙이면) 절대 안 된다.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랬던 박 당선인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 전 후보자 사태로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에 부정적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철통 보안을 위해 공식적인 ‘검증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역으로 인사청문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해 8월 기자간담회 발언과 배치되는 태도다.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도 이날 라디오에서 “(박 당선인이) 시야를 넓히면 도덕적으로 존경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면서 “주변에서만 사람을 찾다 보니 본인도 망신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2-0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