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입체 분석] <6> 중기청 기능 강화 의미

[정부조직개편 입체 분석] <6> 중기청 기능 강화 의미

입력 2013-02-01 00:00
수정 2013-02-0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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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혜 노믹스’ 구상 고스란히… 대기업- 중기 불균형 해소 초점

중소기업청의 기능 강화는 차기 정부 조직 개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문 중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 기조인 이른바 ‘근혜노믹스’의 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중기청은 새 정부에서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등을 넘겨받는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각각 성장해 나가는 전 과정을 중기청이 맡는다는 의미다. 박 당선인이 최근 언급한 ‘중소기업 지원 통합 시스템’ 구축도 중기청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박 당선인이 강조해 온 ‘따뜻한 성장론’과 일맥상통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에 방점이 찍혀 있으며 대기업과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펴 온 현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의 상징인 ‘전봇대’ 발언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면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대표하는 ‘손톱 밑 가시’ 발언을 통해 주목을 끌고 있다.

중기청의 기능은 강화됐지만 위상은 그대로다. 부 승격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정부 조직 개편에 반영되지 않았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3-0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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