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제민주화 개념 아는 이 없다”

“인수위 경제민주화 개념 아는 이 없다”

입력 2013-02-23 00:00
수정 2013-02-23 00: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약주도’ 김종인, 누락 비판 “朴 당선인의 정직성 믿는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연합뉴스
김종인 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연합뉴스
김종인 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2일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에 경제민주화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는 것을 주도했던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6차 전국최고경영자연찬회’ 초청 조찬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연에서도 “인수위가 ‘원칙 있는 시장경제가 경제민주화를 포괄한다’고 했는데 이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본 지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에게 1년 내내 그(경제민주화) 약속을 했는데 실행을 안 할 수 있겠느냐. 박 당선인의 정직성을 믿는다”는 우회적 어법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의 실천을 요구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20년 동안 지속해 온 양극화가 그칠 줄 모르고 있다”며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만능주의’를 추종하다 국민의 반발을 샀던 사례로 2011년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꼽고 “수십년 존재한 제도권 정당이 모두 무시되고 무소속 변호사를 서울시장에 당선시켰다. 정당이 이에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는 듯했으나 선거를 두 차례 겪고 나니 또다시 안이한 사고에 접어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정치권이 시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또 한 번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thumbnail -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2013-02-2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