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승인함에 따라 국조 특위가 활동을 본격화한다.

이날 통과된 국조계획서와 여야 간사 간 합의 내용에 따르면 특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증인채택 문제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활동한다.

다음 달 3일에는 보건복지부 기관보고 및 청문회를 하고 4일부터 이틀간 진주의료원 등 현장조사를 하는데 이어 9일에는 경상남도 기관보고 및 청문회를 시행한다.

여당은 이번 국조에서 재정 상태, 공익적 역할, 경영 상황 등 지방의료원의 운영실태 전반을 파악하는 데 주력키로 한 반면 야당은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가 국조 범위에서부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은 자당 소속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주도한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비판여론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전국 30여개 공공의료기관 전반의 경영부실 상황을 점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특위의 여당 측 간사인 김희국 의원은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있는 지방 공공의료 기관을 놔둘지가 핵심 의제”라며 “진주의료원은 그야말로 ‘원오브뎀(여러 의제 중 하나)’”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 ‘현미경’을 들이대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익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정확히 규명하지 않고서는 공공의료 전반의 실태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증인 채택을 놓고 양당의 신경전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전국 공공의료 실태를 점검하려면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과 다른 광역단체장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에도 홍 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해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홍 지사가 13일 특위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힘에 따라 여야 갈등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 지사가 특위에 나오지 않으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까지 출석시키려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홍 지사가 복지부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요구를 거부한 것도 다른 쟁점을 낳을 전망이다.

첫 전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결의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특위는 국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선 여당도 홍 지사의 재의요구 거부를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야당이 복지부 장관에게 대법원에 조례 집행정지를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국정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여당의 태도변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