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사실상 종결

국가정보원의 댓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증인들에 대한두 차례의 신문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사실은 밝혀내지 못하고 사실상 종결될 상황에 놓였다. 두 차례 증인신문은 여야의 기싸움에 따른 정쟁과 파행, 막말로 얼룩졌다는 지적이 많다.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민주당은 취약한 정보력을 노출했다는 평이다. 권력의 시녀라며 비판했던 검찰의 수사결과에 의존해 국정원 대선개입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2차 청문회에서도 국정조사 특위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경찰청 관계자, 민주당 강기정 의원 등 26명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보안상의 이유과 국익, 개인적인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증언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언성이 높아졌고, 파행이 이어졌다.

지난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차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도 두 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핵심 사안에 대해선 사실상 증언을 하지 않아 헛돌았다.

민주당은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댓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밀어붙여 사실상 아무런 소득도 못 챙긴 측면이 있다. 증인들이 수사 중 혹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답변을 거부할 명분을 줬다. 장외투쟁을 끝낼 출구를 마련할 명분도 마땅치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초라 결정적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인사청문회 등 개인적 이해관계가 갈릴 사안 청문회에서는 야당에 제보가 들어가 새로운 사실이 폭로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현 정권의 명운이 걸려 여권 전체가 철벽 방어막을 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지연작전과 물타기 작전을 효과적으로 구사했다는 평이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당초 국정조사가 잘못됐을 경우 출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대비를 하지 않은 것도 실책으로 지적되고 있다.

초유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 진상규명은 하지 못한 채 국조가 무기력하게 끝나게 되고, 전월세난과 생활물가고로 팍팍해진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으로 여야 모두 깊은 상처를 입게 됐다. 국민 사이의 불신과 분열은 깊어지고, 국정원 개혁도 요원해졌다. 당분간은 특검 공방 등 정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