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중 축소 정부案 아냐”…”전작권재연기, 분담금협상과 무관””국감현장 잘못된 주장ㆍ사실, 그때그때 바로잡겠다”

정부는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기초연금 최종안 마련과 관련, 진 전 장관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거나 이를 청와대에서 거부한 사실이 없다”며 “대통령은 장관의 보고 요청을 수시로 허용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총리도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연금 논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통령 비서실 사이에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졌고, 진 전 장관이 배제된 채 최종안을 작성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총리실은 또한 정부가 미국 측에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요청한 것을 놓고 ‘방위비 분담과의 연계’, ‘공약 포기’,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한미간 협상 중인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과 연계돼 있지 않다”며 “다만 전작권 전환을 재검토한 이유는 북핵ㆍ미사일 위협 등 변화된 한반도 안보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능력 구비를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논란이 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의 ‘원전비중 축소’ 초안에 대해서도 “정부안이 아니며, 에너지믹스ㆍ해외원전수출 등을 고려해 공청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감 과정에서 제기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대한 대책 미비’ 지적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관련국들과 진지한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총리실은 “앞으로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감 현장에서의 잘못된 사실이나 주장은 그때그때 바로잡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