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지역 주민 생생한 고충 직접 발로 뛰며 채록 현장보고서 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낸 국감 현장 보고서 ‘그린벨트 사람들 이야기, 43년의 고통, 현장에 답이 있다’는 명실상부한 ‘국감 현장보고서’다. 그린벨트 내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고충을 직접 발로 뛰며 채록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린벨트로 묶인 면적이 많은 지역구(경기 고양 덕양을)에 있다 보니 김 의원은 평소 주민들로부터 각종 생활 불편,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하소연을 들어왔던 터였다. 국감을 앞두고 지난 6월부터 두 달여간 김 의원은 비서관들과 함께 지역구는 물론 경기 하남시·광명시·김포시 등 그린벨트 면적이 많은 현장 취재에 나섰다. 현지 주민 100여명의 고통과 건의사항은 낱낱이 녹취록으로 남겼고 인터뷰 형식의 현장보고서에 담겼다.

“민간개발은 허용되지 않는데 고압선, 하수처리장 등 혐오시설은 대부분 그린벨트 안에 들어온다” “그린벨트가 아니라 쓰레기벨트다.”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데 소방도로도 낼 수 없다.” “인근지역 공시지가는 23년 사이 14배 뛰었는데 우리 동네는 겨우 2.7배 올랐다.”

김 의원은 “보고서에서 일부러 통계는 뺐다.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에 살면서 겪는 고충을 피부에 와 닿게 전하려면 어려운 숫자들을 나열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활동도 현장을 기초로 해야 가장 실효성 있는 법안이 나오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장보고서를 토대로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세제혜택 등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