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못 열면 민생법안 줄파행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18일 끝내 결렬되면서 7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7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됐던 이날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모처에서 따로 만나 세월호 특검 추천, 청문회 증인 등 쟁점 현안에서 타협안을 주고받는 듯했지만 협상 타결에는 실패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여야가 막판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에 한 가닥 희망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여야가 19일에도 본회의를 열지 못한다면 경기 안산 단원고 3학년생 특례입학법, 국정감사 분리법안은 물론 정부가 처리를 촉구했던 19개 경제활성화 법안, 유병언법·김영란법 등 세월호 후속 법안들 역시 줄줄이 표류하게 된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후 합의 불발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원내대표 간 수차례 접촉이 있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일단 내일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면서 “내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파국”이라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도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밀접촉을 이어 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을 통보한 이후 낮 동안 외부와 연락을 끊었다.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박 원내대표 역시 협상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이 원내대표는 오후 늦게 기자간담회에서 핵심 쟁점인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실정법을 변형해 가면서까지는 할 수 없다”며 “사회의 근간인 원칙과 상식의 선에서 그런 것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민 누가 국회를 믿겠느냐”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7월 회기 내 특별법 협상에 실패할 경우 19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례입학 관련 법, 분리국감법, 세월호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 3가지 안건만이라도 선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특검 추천권과 민생법안 빅딜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투트랙이 원칙”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분리처리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부탁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특별법 타결 없이 2개 법안(특례입학·분리국감법) 처리는 없다”고 못 박았다. 국회에서 이날 당직자들과 대책 회의를 가진 박 원내대표는 “야당은 국정 정상화와 국회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할 만큼 했다”며 “국회 운영은 궁극적으로 과반의석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