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8일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임 후보자의 군복무 시절 특혜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임 후보자가 공군 장교 복무 기간 서울대 행정대 석사과정을 이수한 사실과 관련해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다닌 것이 잘한 일이냐. 1987년 당시는 군 특별경계령이 내려올 때인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야간부 석사과정에 적을 두고 있어 공군 장교 근무 당시 서울공항에서 출퇴근하며 과정을 이수했다”고 답했다. 홍종학 의원은 “대통령이 대구·경북(TK) 출신이고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구 출신으로 후보자의 선배”라며 “앞으로 (청와대의 의도에 따른) 표적 (세무)조사가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범계 의원은 톱스타 송모씨가 3년간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주장하며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국세청의 감찰을 요청하자 임 후보자는 “법적 권한 여부를 따져 확인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세청의 대국민 신뢰 회복 계획 등 ‘정책 질의’에 초점을 맞췄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국세청) 직원 금품 수수 건수가 올해 31건인데 국세청장에 취임하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대다수 국민은 국세청을 권력기관으로 본다. 국세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느냐”며 국세청의 권력기관화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오해받는 세무조사는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