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들 제역할 해야…대통령과 정례회동 당연한 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방탄국회’는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의원 출판기념회에 대해서도 강력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동지적 관계’로 자리매김한 그는 전당대회 때부터 강조해 온 ‘김무성식 보수 혁신’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곳곳에서 드러냈다.

김 대표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치인들이 혐오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 회복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방탄국회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직후 야당이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우리 당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는 열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같은 당 조현룡·박상은 의원이 21일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치권도 변화할 테니 법원과 검찰도 불구속 수사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출판기념회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탈세”라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선출직 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들은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아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출판기념회 문화를 없애기 위한 조치를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지 관계’라고 정의한 뒤 “국정 동반자의 관계에 있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수시로 봐야 한다. 정례회동이 돼야 한다”고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는 민주주의의 과잉이랄 정도지만 지도부급의 사고는 비민주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정당 민주주의를 시작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권 도전 의사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생각이 없다”며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대권 주자로서 제 이름을 빼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전당대회 당시 불거진 ‘부실 군 복무’ 의혹에 대해서는 “지병으로 방위 생활을 했는데 당시 관행으로 취직이 되면 시험만 치고 졸업할 수 있어 그걸 활용했다”며 “관행이었지만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차후 대권 도전의 가능성을 감안해 미리 의혹 확산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오랜 시간 진통을 겪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처리에 대해서는 “사고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세우는 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면서도 “그래도 법과 질서를 벗어나는 합의는 여당으로서 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달 전당대회 직후 자신이 언급한 특검 추천권 양보 발언을 두고는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다는 전제하에 많은 대화 도중 나온 말”이라며 “그것도 협상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것으로 끝난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조세부담률 재검토’도 언급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그는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부담률을 생각해 볼 때가 됐다”며 “세금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세부담률이 우리나라는 현재 20% 정도인데 복지국가인 프랑스는 27%, 영국이 29%”라며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증세를 하고 않고서 무슨 방법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줄곧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해 온 상황에 김 대표가 복지와 조세 정책에 대해 정부와의 정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대표는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을 맡으면서도 박 대통령과 달리 ‘복지를 늘리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쳐 복지 및 조세 정책에 대한 이견을 보인 바 있다.

　김 대표는 또 대통령제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개헌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며 “17대·18대 국회에서 이미 논의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시작하려면 빨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능한 대통령에게 5년은 길고 훌륭한 대통령에게는 짧다”며 “5년 단임제는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논의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비유하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