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 골프·콘도회원권 관재인의 사적 사용 밝혀

국민들은 국민 혈세나 ‘눈먼 돈’이 한 개인의 욕심으로 사적으로 사용되는 일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돈이 은밀하게 낭비되는 일은 심증만 있지 물증을 잡기 힘든 측면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일호(서울 송파을)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점을 파고들었다. 수억원대의 골프·콘도회원권을 보유한 재단이 파산하면 회원권이 주인을 잃고 표류하게 된다는 점을 노리고 몰래 사용한 사례를 밝혀낸 것이다.

새누리당 내 최고의 경제전문가로 꼽히는 유 의원은 22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파산재단이 보유한 골프·콘도 회원권 등을 환가(換價)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예금보험공사가 공매에 참여하지 않고 이를 매각할 시도를 하지 않아 관재인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27건이나 발생했다”고 따졌다.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좀 더 신속하게 했어야 했는데 미진했다”고 인정하는 한편 “회원권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파산재단 고용 보조인은 면직 조치했다”고 답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