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위 차원의 심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본격화한다.

국회 예결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는 휴일인 16일 첫 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 두 번째 회의를 갖고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예결위로 올라온 부처별 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를 이어간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는 경제재정소위 및 조세소위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산업통상자원위, 보건복지위 등 각 상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각각 가동해 상임위별 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다.

특히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일명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안과 관련, 이 법안에 뒤따르는 복지 예산을 증액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는 이날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국내 안전시스템 점검 및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국회 군(軍)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도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로부터 활동 보고를 들은 뒤 질의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