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원 대거 외유로 늦어져…정부 대책엔 “근시안적” 질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육시설 아동학대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정부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어린이 폭행 동영상이 지난 14일 공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골든타임’이 이미 지난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아동 폭행 동영상 공개로 온 나라가 들썩이자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여야 지도부는 앞다퉈 어린이집 현장점검에 나섰고, 당 차원의 특위도 일제히 구성했다. 여야 의원들은 ‘법퓰리즘’(법+포퓰리즘)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아동학대 방지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현안보고 일정은 사고 발생 2주 뒤로 잡혔다. 복지위원들이 대거 해외 출장길에 나선 까닭이었다. 이런 국회의 뒷북 대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이맘때 ‘전 국민의 신상이 털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했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 정무위원회는 사고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긴급 대책회의 한번 열지 않아 빈축을 샀다. 그때도 의원들의 해외 출장과 지역구 일정이 조속한 대응책 마련에 발목을 붙잡았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복지부가 내놓은 아동학대 근절 대책안에 대해 “근시안적 대안”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보고에서 ▲어린이집 폐쇄회로(CC) TV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관리 강화 ▲아동학대 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덜 익은 대책을 자꾸 내놓지 말고 관련 부처 간 종합적 논의 후 정부 차원의 세밀한 대책을 말하라”고 따졌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에 대한 철학 부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문 장관은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수요를 줄이겠다”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오해가 있었다”면서 “맞춤형 보육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며, ‘가정이냐, 보육시설이냐’는 이분법이 아니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보육을 커버하자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