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복지특위 회의서 ‘부실 업무보고’ 논란도

정부가 13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특위 이름을 헷갈려 빈축을 샀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명칭을 ‘서민주거복지특위’를 ‘서민주거안정특위’으로 바꿔 적은 현안보고를 제출했다가 야당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당한 것.

국토부는 서면 보고자료에서 특위 추진경과를 설명하면서 “1월28일 서민주거안정 특위 1차 회의 개최”라고 적었고, 기재부도 보고서에서 향후 대응방향으로 “국회 서민주거안정 특별위원회의 건설적인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단순한 오타가 아니라 정부의 주거복지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며 복지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문제삼았다.

이미경 위원장은 “왜 이름을 멋대로 서민주거안정특위로 바꾸느냐. 당장 수정하고,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임해달라”라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사전에 점검하지 못한 것은 실수였다. 정정하도록 하겠다”라며 사과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12월 여야가 합의한 주택임대차조정위를 설치해 적정임대료의 산정과 조사 기능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이날 현안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역시 여야가 합의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추진 대신 정부에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보고해 비판을 받았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여야 합의사항이 엄연히 있는데 정부에서 처리하고 싶은 법만 들고나온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