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신에 후원금 안 걷혀… 일률적 상향은 쏠림만 가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정치후원금 상향안이 국회의원들에게는 썩 매력적이지 않다는 분위기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각종 제한으로 후원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항아리만 키운다고 달라질 건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의원들 간 모금액 격차가 이미 크기 때문에 일률적인 상향은 후원금 양극화 현상만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선도 적지 않았다.

●모금액 80~90% 지역구 관리에 쓰여

의원별 정치후원금 용처를 살펴보니 지역과 의원 성향 등에 따라 제각각이었다. 영남의 군 단위 3곳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A의원은 지역마다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인건비, 임대료, 운영비로만 매월 1000만~1500만원이 든다. 모금 한도액(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해)인 1억 5000만원 가운데 80~90%를 지역구 사무실 관리에 쏟아붓는 것이다. 나머지는 의정보고서 제작비 등으로 쓰인다. 모금액 한도가 3억원으로 늘어나는 해가 돼야 그나마 숨통이 트인다고 한다. 수도권의 B의원은 지역구가 한 곳에 불과하지만 A의원보다 오히려 더 많은 관리 비용을 지출했다. 수도권이다 보니 임대료가 2배 더 들었고, 직원 급여도 1.5배 많았다.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후원금 모금 실적도 지역구 의원에 못지않다. 2013년 모금액 1위는 1억 9517만원(1억 5000만원 초과액은 이월)을 모금한 정의당 비례대표인 박원석 의원이었다. 비례대표들은 당협위원장을 맡지 않는 한 지역구 관리비 지출이 없다. 대신,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데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다. 명목은 정책개발 비용이다.

●‘간담회’ 비용 명목 밥값 지출도 큰 비중

그런데 의원들의 후원금 공통 지출 내역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간담회’ 비용이라는 게 있다. 흔히 말하는 ‘밥값’이다. 식사 비용을 내는 것을 정치활동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여론은 썩 좋은 편이 아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