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남은 4월국회 전망

4월 임시국회 만료를 사흘 앞둔 3일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합의의 여세를 몰아 남은 쟁점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 핵심 법안들은 여전히 여야 간 이견으로 발목이 잡혀 있어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지 미지수다. 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성완종 특검법’을 연계해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기싸움’이 팽팽하다.

새누리당이 4월 국회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9개 경제활성화법안은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법’) 등이다. 연말정산 소득세법과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등도 중점추진 법안이다. 하지만 3일 현재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올라왔을 뿐 나머지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야당이 반대하는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각각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위,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 묶여 있다. 이에 여당도 야당이 주장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생활임금법)과 고용보험법 등의 처리를 보류한다는 전략이다.

연말정산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기재위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 묶여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의 세부담 완화 방법을 놓고 여야 대립이 첨예하다. 4월 국회 내 처리가 무산되면 5월 연말정산 재정산 환급도 불가능하게 된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국회 안정행정위원회가 지방교육청이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을 통과시켜 일단락됐다. 하지만 야당이 지방의회에 정책자문인력을 1명씩 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연계 처리를 주장해 논란의 불씨가 여전하다. 새누리당은 인력 배치에 예산 부담이 상당하고 지방의회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비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76일째 대법관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역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6일 본회의에서 정 의장이 직권상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제활성화법안 등 여당의 중점처리 법안을 성완종 특검법과 연계해 협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야당이 주장하는 별도특검제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잠시 중단됐던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 대책위원회’를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하고 대책 위원들이 리스트 8인방을 전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