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지역구 행사 많고 총선 1년 앞 의원들 의정활동 미루고 표밭에

빈손으로 마무리된 4월 국회에 이어 5월 국회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구 행사가 많은 ‘가정의 달’이자 제20대 총선을 1년도 안 남긴 시점에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은 뒷전으로 미루고 ‘총선 모드’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구 예산 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입성하려는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져 민생보다는 ‘지역구 챙기기’에만 급급한 고질병이 재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로 5월 임시국회가 열린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는 가동되지 않고 있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여야 협상 난항의 여파로 상임위 소집 일정에 대한 조율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새누리당은 지난 14일 유승민 원내대표 명의로 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상임위 소집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반면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여당이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야당의 요구는 하나도 안 받아 주겠다는 심보”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상임위를 정상화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막상 상임위 전체회의가 소집돼도 해외 출장 및 각종 지역구 일정 등으로 참석률이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열리는 여야 공식회의에서도 빈자리가 유독 눈에 띈다.

이처럼 의정활동에는 관심이 떨어지는 반면 오는 6월부터 새롭게 구성되는 제19대 국회 마지막 예결위에는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예결위에 입성해 지역 예산을 많이 확보할수록 능력을 인정받아 내년 총선 준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새누리당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66명과 구두로 의사를 밝힌 의원을 합치면 지원자가 약 70명에 달한다. 새누리당 몫 예결위원이 25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쟁률은 약 2.6~2.8대1로, 지난해 50명이 신청한 것보다 경쟁이 치열해졌다.

또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인기 상임위로 분류된다. 4·29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안상수(인천 서·강화을)·신상진(경기 성남중원)·오신환(서울 관악을) 의원은 공약 이행을 위해 국토위 배치를 요구했다. 무소속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도 국토위원이었던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리를 이어받아야 한다며 국토위 배정을 신청한 상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