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 16명 중 5명 참석 졸속 회의… 메르스·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만 거론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어느샌가 시들해졌다. 앞서 “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금품 수수 의혹을 풀기 위해선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여야의 이구동성이 2개월 만에 흐지부지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무부로부터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받기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수사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막바지로 향하는 상황이다 보니 야당 의원들의 특검 도입 주장이 봇물처럼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회의에서 특검 도입 주장은 스쳐 지나가듯 한두 번 언급됐을 뿐 추진 의지가 담긴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특검으로 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한마디 한 게 전부였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특검 도입 주장이 자취를 감춘 것에 대해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연루된 야당 의원도 일부 있기 때문에 ‘자승자박’이 될까 봐 야당에서 특검 도입 목소리가 쏙 들어간 것 아니겠느냐”며 검찰과 야당 간의 거래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당초 야당은 지난 12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2차 청문회’를 계획하고 이날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3일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으면서 회의 출석이 불투명해지자 야당은 긴급히 성완종 리스트 파문 수사 관련 현안보고로 주제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정작 회의에서는 주제와 무관한 메르스 사태, 박원순 서울시장의 허위 사실 유포 논란,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등이 더 많이 언급됐다. 또 법사위원 16명 가운데 5명(여당 2명, 야당 3명)만 참석해 진행되는 등 졸속 회의를 면치 못했다.

한편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최근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BAU)에서 14.7~31.3% 정도 줄이겠다는 감축 시나리오 4개를 제시했다.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산업계의 이해만 반영한 현실성 없는 목표”라고 비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