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5일 추경 등 논의

22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메르스 사태와 가뭄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는 “추경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종합적인 경기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추경은 40년 만의 가뭄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과 소비 등의 경제활동 위축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추경’이 돼야 한다”면서 “정부 재정을 쏟아부으면 반짝 성장률은 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이고 막대한 국가 부채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추경의 우선 조건으로 정부의 사과와 법인세 원상 복구 약속 및 추경 재원 마련 방안, 세입과 세출의 병행 여부에 대한 입장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답변에 나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에 입각해서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을 할 것이냐”는 신 의원의 질의에 최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태가 조기에 종식된다고 해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 추경을 포함한 적정 수준의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 수습 이후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새정치연합 김상희 의원의 지적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또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또 “면밀하게 분석해서 전반적인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는 25일 당정협의를 열고 추경 편성 문제를 비롯한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협의에는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최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