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세월호 특조위 예산 다시 평행선

법인세·세월호 특조위 예산 다시 평행선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5-07-22 00:08
수정 2015-07-22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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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추경 감액 심의 소소위로 연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전날에 이어 예산조정소위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했지만 감액 부분만 1차적으로 검토했을 뿐 증액 관련 심사, 감액 심의가 보류된 예산안 등은 소소위원회로 미뤄 놨다. 앞으로 “오는 24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과 이를 반대하는 야당 사이의 긴장감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소위에서 예결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법인세율 인상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요청한 세입경정 5조 6000억원에 대한 집행을 서둘러 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 등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논의가 우선이라고 했다. 예산소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경제가 더 나빠지고 소비도 위축되고 있고 경제심리도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이라면서 야당에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법인세를 성역으로 묶어 두는 정부의 입장은 마치 ‘가진 자의 수호천사’를 자처하기로 작정한 듯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도 “세수 결손 회복을 위한 논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원 문제도 다시금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10일 야당은 추경예산 644억원을 조건부 전액 삭감하면서 예결특위 논의 전까지를 지원 시한으로 정했었다. 이 외에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놓고도 야당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피해 극복이란 추경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삭감을 주장했고, 여당은 SOC 사업이 경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맞섰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직접손실 피해지원 예산을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가구 온누리상품권 지급(2140억원)이 신규 편성돼 예산소위로 넘겨졌지만 “상품권깡 식으로 상품권을 현금화해 다른 곳에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어 최종 추경안에 미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7-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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