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상 않고 비과세·감면제 손질” 野 “정상화 논의 지속 약속 지켜야”

여야가 2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법인세 정비’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어 향후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인세율 인상 여부에 대해 “인상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정책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비과세·감면제도 개편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의 원인이 된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이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지속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인세율 인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또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는 열지 않는 대신 ‘청문회에 준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도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등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오는 27일 국회 정보위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를 소집해 의혹 관련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