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명 병무청장 국방위 국감서 밝혀

박창명 병무청장이 14일 고등학교 중퇴(고퇴)·중학교 졸업 학력자 중 신체등위 1~3급인 사람을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방침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병무청장은 이날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고퇴나 중졸자를 원천적으로 현역으로 못 가게 하는 것이 맞느냐”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6월 병무청은 현역 자원이 남아도는 ‘입영 적체’ 현상이 반복되자 현역 입영 대상자인 고퇴·중졸자 6000여명을 보충역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유 의원은 “중졸자, 고퇴자들 중 보충역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현역으로 가고 싶어할 수도 있다”며 “교육기본법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총 9년만 의무교육인 상황에서 개인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학력 기준으로 보충역을 분류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질의했다.

국방위 위원장인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까지 나서 “학력차별이 될 수 있다”고 말하자 박 병무청장은 재차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입영 적체 문제에 대해 “‘백’(배경)이 있으면 군대를 가고 백이 없으면 군대를 못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입영적체 해소에 행정력을 동원해달라”(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며 입을 모아 강조했다.

박 병무청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인) 박주신씨의 재검 4급 판정은 병무청이 적법하게 진행했느냐”는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의에 “병무청에서는 적법하게 판정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병역문제에 의혹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일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를 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