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공정거래위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형 포털의 독점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매출 규모 측면에서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게 당연하지만 이들이 ‘검색 시장’ ‘모바일메신저’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독과점 규제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네이버는 검색 시장의 76%를, 다음카카오는 모바일메신저 시장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네이버는 검색·포털 회사를 표방한 대형 정보유통업체”라고 규정한 뒤 “콘텐츠를 아주 싸게 사서 유통시키며 중간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 중에도 시장의 50% 이상 장악하는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보고 싶은 정보가 아니라 네이버가 주고 싶은 정보를 유리한 곳에 배치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네이버 뉴스 기사 가운데 특정 언론사의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다”면서 “알고리즘이 만들어 낸 것이냐, 네이버의 누군가가 배치한 것이냐”고 따졌다.

윤영찬 네이버 이사는 “포털 뉴스 배치 인력이 20명 있다”고 공개했다. 뉴스 배열이 알고리즘을 통해서만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실제로 전날 포털의 편향성 지적이 쏟아진 새누리당의 정책토론회 관련 기사가 이날 조간 신문에 대서특필됐지만, 네이버 뉴스에서는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었다. 포털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증거다.

또 윤 이사는 “네이버 한 해 매출은 2조 8000억원, 영업이익은 6000억원을 넘었다”면서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독점화는 글로벌 경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는 포털이 뉴스 제목을 선정적으로 수정한다는 지적에 대해 “뉴스 제목을 수정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일이 있다면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에 대해 “점유율만 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면서 “규모로 봐도 대기업이며 수치 자체로 보면 독과점이 맞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는 그동안 포털업체를 ‘정보유통업자’ 개념으로 보지 않았다”며 “대형 포털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