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안대로 처리… 오늘 국방위 상정, 정두언 “실패 분명해… 사업 재검토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가 29일 내년도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예산 670억원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관련 핵심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힌 정부 입장을 믿어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처리된 예산안은 30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정두언 국방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KFX 사업이 실패할 것이 분명한데도 예산을 주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혀 전체회의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정부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이 사업을 볼 수 있는 경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KFX 사업 추진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 위원장은 “KFX사업은 출발 당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서 “지금이라도 정석대로 단계를 밟아 가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항공기 자주 능력을 찾는 최선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이 문제로 저를 불러주시면 만사 제쳐 놓고 달려가겠다”면서 “청와대 안보실장과 언제라도 공개적으로 토론할 용의가 있으니 허락해 줄 것을 간청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국방위 소속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보통 전체회의에서는 소위의 가결안을 존중하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안건 처리를 막지는 못한다”고 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KFX 사업에 필요한 412개 분야 기술 가운데 398개를 확보했다”면서 “개발 능력은 2단계 기술 개발 과정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