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무력화·거래 정치 비판

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새해 예산안과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의 연계 처리와 관련, “국회의원은 거수기가 되고 국회 상임위원회는 겉도는 부분이 많다. 대신 여야 지도부에 의한 주고받기식 거래 정치는 일상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법정시한(2일 밤 12시)을 넘겨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이것이 현재 우리 의회 민주주의의 현실이고 자화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를 포함한 모두가 자성하고 그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 의장은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예산과 법안을 논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예산안과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법안을 충실히 심의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신성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법안 통과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법률에 명시된 법제사법위원회 숙려 기간도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의장은 예산안과 법안에 대한 여야의 연계 처리 방침에 반대하며 예산안은 2일, 법안은 8일 별도 처리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12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했던 국회는 결국 1년 만에 또다시 헌법을 어기는 오점을 남겼다.

정 의장은 “지금 국회는 국회의원과 상임위가 보이지 않고 여야 정당 지도부만 보이는 형국”이라고 지적한 뒤 “법률에 명시된 대로 예산을 통과시키는 전통이 뿌리내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