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끝내 무산… 北인권법도 불발

野 ‘선거법 동시 처리’ 요구 돌변… 하루종일 진통 끝 법안처리 물거품
與 “잉크 마르기도 전에 파기” 맹비난… 정의화 “합의 안 되면 새달 2일 직권상정”

여야가 29일 처리키로 합의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내부 계파 주도권 다툼 및 지지층 눈치보기에 떠밀려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문을 스스로 휴지조각으로 만든 셈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 후 입법 파트너로서 협조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듯했으나 결국 강경 모드로 돌아갔다. 새누리당도 야당에 끌려다니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지난 23일 여야는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이날 더민주가 느닷없이 선거구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원샷법의 일괄 타결을 역주장하며 사실상 본회의를 거부했다.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구 획정과 법안의 일괄타결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선거법부터 양당이 합의해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원샷법을 처리키로 원칙을 정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쟁점법안부터 처리해 주고 나면 협상카드가 없어지는 것을 우려해 더민주가 입장을 선회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가 깨진 이날 상황을 입법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합의 법안의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이에 정 의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통화에서 “다음달 1일까지 야당을 설득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2일 본회의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직권상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합의한 내용이 일부 파기된 것과 관련해 약속을 못 지킨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새누리당은 선거법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하는 소위 쟁점법률들을 (직권상정이 아닌) 협상을 통해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회의 무산 뒤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야당과 김 위원장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원 원내대표는 “경제를 살려 달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은 원샷법, 북한 동포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서명한 잉크도 마르기 전에 파기됐다”고 격앙했다. 김 위원장에 대해 이노근 의원은 “호랑이보다 미운 여우새끼”라고 했고, 심재철 의원은 “모리배”라고 하는 등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 최원식 대변인은 “갑자기 선거법을 들고 나와 협상을 파기했다”며 더민주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