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도 어렵고 당정 협의도 중단… 더민주·국민의당 “20대 국회로”

낙선자 많아 상임위 운영도 난망
신해철법 등 93개 법안 처리 예상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21일 막을 올렸다. 그러나 4·13 총선 결과에 따라 국회 운영 동력이 크게 떨어진 데다 여야의 셈법도 달라 쟁점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민의당 유성엽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7일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처리 법안 등에 대한 실무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총선 패배 후유증에 시달리는 새누리당의 경우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 입법 주도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정 운영의 핵심 축인 당정 협의도 중단됐다. 당초 지난 17일 예정됐던 당·정·청 협의회도 무기 연기된 바 있다.

총선 전만 해도 ‘발등의 불’이었던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에 대한 처리가 총선 후에는 ‘그림의 떡’으로 바뀐 모양새다.

더민주 입장에서도 새누리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는 19대 국회보다 야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될 20대 국회에서 입법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국민의당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 자체도 어려운 실정이다.

15개 상임위의 위원장과 여야 간사 45명 중 18명이 총선에서 낙천 또는 낙선한 탓이다. 여야 3당은 다음달에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에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따라서 각 상임위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93개 법안 정도가 ‘처리 가능 법안’으로 꼽힌다.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외에 상임위에 발이 묶인 여야의 쟁점 법안 대부분은 자동 폐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야당발(發) ‘기업 구조조정’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면서 관련 법 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주도의 적극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여야의 공통 인식에도 불구, 접근법은 판이하게 달라 논란이 커질 경우 오히려 국회 파행의 단초로 작용할 수도 있다.

실제 새누리당은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각각 지난 2월과 3월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노동개혁 4법 처리와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한국판 양적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더민주 등 야권은 실업 대책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